"경기대응 완충 자본 도입, 시스템리스크 위험성 대비해야"

금융연구원 국기대응완충자본(CCyB) 세미나

경제 호황기에 과잉 신용공급에 의해 시스템리스크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이승환 금융안정연구팀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기대응완충자본(CCyB)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시스템리스크의 변화는 신용공급의 경기 순응성에 주로 기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스템리스크는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위험과 대조적으로 금융시스템 전체가 부실화될 위험을 의미한다.

주로 호황기에 리스크가 과소평가 되면서 과잉 신용공급으로 이어지면 시스템리스크가 축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황기에 접어들면 과소평가된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재조정 될 때 은행 자본 부족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신용경색도 발생하게 된다.

이 팀장은 "현행의 고정적인 최저 자본규제가 시스템리스크 변동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CCyB를 시스템리스크 측정 및 관리라는 거시 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CCyB를 도입하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들이 손실을 적절히 흡수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자본을 사전에 적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쳐 신용순환의 변동폭을 축소하는 효과도 낸다.

이 팀장은 CCyB 적용 범위는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규제자본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하게 되고, 상향 조정시 최대 12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하향 조정시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CCyB가 금융위기 때 자본 부족의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이 팀장은 "CCyB 크기 결정은 금융불안기의 잠재적 자본부족 상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CyB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선 시스템리스크의 종합 분석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외화유동성과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등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충격에 대한 은행 복원력에 대한 상시 평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