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향후 5년 재정투자방향 결정 '중기예산심의' 돌입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9일부터 향후 5년간(2016~2020년)의 중점 예산 투자방향과 예산규모 등을 결정하는 중기예산심의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예산안 국회 제출기한이 지난 3년 동안 매년 10일씩 단축(총 30일)되는 마지막 해로서 중기예산심의 일정도 작년보다 10여일 앞당겨 시작하게 됐다.

예산실은 중기예산심의에 앞서 2월 한달간 찾아가는 예산설명회(18회), 전문가 간담회(8회), 국가재정정운용계획 작업반(13개 분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예산실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들이 정부 부처를 직접 방문해 각 부처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한편, 복지ㆍ일자리ㆍ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향후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일자리 분야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요청했다.

산업분야는 최근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SOCㆍ일자리 등 15개 분야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킥오프(Kick-off) 회의를 지난주에 마무리 했다. 앞으로도 중기예산심의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언을 지속적으로 구할 계획이다.

중기예산심의는 4월까지 진행되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4월말에 각 부처에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는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확정된 중기예산심의 결과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ㄷ 예산안과 함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