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 첫 회의…그림자 규제 개선+금융소비자 보호 ↑

(사진= 금융위 옴부즈만 킥오프 회의 개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옴부즈만’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이루어진 옴부즈만이 첫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간사는 윤혜선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업권별 위원으로는 심인숙 중앙대 교수(은행),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보험), 구정한 금융연구원 실장(비은행), 윤승한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금융투자), 김소연 서울대 교수(소비자)가 위촉됐다.

옴부즈만은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금융위 금융현장지원단장을 의장으로 하는 ‘옴부즈만 실무협의회’가 제시한 안건과 결정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옴부즈만은 우선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발효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운영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상시로 감시한다. 또 옴부즈만은 금융회사의 고충민원을 금융규제민원포털, 현장점검, 금융협회 등을 통해 접수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옴부즈만이 금융권의 ‘그림자규제’를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업권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민원 처리 및 정책환류 절차를 분석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