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노회찬, 가맹점 수수료 과다 적용”

가맹점수수료 정치권 개입은 가격시장 왜곡 우려

카드업계과 은행계가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7일 발표한 ‘7개 시중은행, 지난해 체크카드 부당이익 1890억원 추정’에 대해 잘못된 수치 적용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노 의원이 적용한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율 평균은 2.20%이며, 겸영은행까지 포함해도2.37%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의원은 7대 시중은행의 가맹점수수료율을 단순 평균해 2.89~3.22%라며 자의적인 해석했다는 것이 금융계의 지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민노당에서 밝힌 겸영은행 가맹점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업종별 기본 수수료율”이라며 “실제로 적용되는 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개별 약정으로 성립되며, 매출건전성 및 수익기여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가맹점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겸영은행 비용구조 및 체크카드 비용 추정에도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노 의원이 작성한 체크카드 비용추정표에는 신용카드업이 본래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매년 발생하는 상당액의 감가상각비 및 신기술 발달에 따른 신규설비 투자비용과 일반 업무관리비용이 누락되어 있다”며 “이 추정자료는 전반적으로 부정확하며 따라서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체크카드가 전체 신용카드 시장(신용카드이용실적+체크카드이용실적)에서 5% 미만의 점유율(2007년 1분기기준)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가맹점에서 2개의 수수료 체계로 운용되는 비효율성이 발생된다”며 “전산개발, 인력투입 등 업무의 이중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의를 통해 시장자율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개입할 경우 당사자간의 수수료협상을 어렵게 해 가격시장의 혼란 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