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상승 23%ㆍ하락 가구 21.8% ...소득 양극화 고착화

정부가 서민ㆍ중산층의 소득 확대를 통한 ‘계층 사다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계층에 비해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지 못해 양극화가 고착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통계청의 ‘가계금융ㆍ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를 통해 소득과 순자산 부문에서 소득분배가 개선 추세를 보이며 계층간 상향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2011년 소득분위가 2014년에도 유지된 가구의 비율은 55.1% 이며, 소득 분위가 상승한 가구비율이 23.0%로 소득 분위가 하락한 가구비율(21.8%)을 상회했다.

1분위는 ‘하위 20%’, 5분위는 ‘상위 20%’를 뜻한다. 소득 2분위와 3분위는 분위가 상승한 가구의 비율이 하락한 비율보다 높으나, 소득 4분위는 하락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하지만 2011년 소득 분위가 2014년에도 유지된 비율은 1분위와 5분위에서 각각 74.3%, 68.2%로 40%대인 다른 분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국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1분위와 5분위는 분위의 하한과 상한이 존재하지 않아 유지율이 타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과 서민층인 소득 1~3분위 가구의 분위 상승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장년층의 분위 상승이 가장 활발한 모습을 나타냈다.

2011년 소득분위가 2014년에 유지된 가구비율은 가구주 연령이 60세이상(64.3%), 40~59세(52.4%), 39세이하(50.9%)인 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가구의 분위 상승 비율이 자영업자, 기타가구(무직, 가사, 통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였다.

계층간 상향이동이 진행되면서 빈곤탈출률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빈곤함’에서 ‘빈곤하지않음’으로 이동한 비율인 빈곤탈출률은 38.1%로 같은 기간 빈곤진입률(8.4%)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빈곤탈출률은 연령별로는 20~30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가구가 높은 수준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한 해라도 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28.2%이고, 4년 계속 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8.1%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맞춤형 급여 등 취약 계층 지원 대책을 확대ㆍ효율화하고,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을 확충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기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계층간 이동사다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