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일 ‘공기업 갑질 타파’ 총선공약 공개

새누리당은 다음달 1일 공기업의 갑질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다.

29일 새누리당과 산하 연구기관읜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당 총선공약개발단은 다음달 1일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공동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용역 조달 부문에 대한 갑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당이 내놓은 ‘공공기관 불공정계약 근절’ 공약은 공공기관의 ‘국가계약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조달청의 의무위탁 대상을 확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의적인 조달 계약 집행소지가 없도록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기준을 ‘자산 1000억원 이상’ ‘예산500억원 이상’에서 ‘예산 2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현행 65개에서 123개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에서 사업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정형화된 물품의 경우 조달청에 의무위탁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 법 집행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독점 거래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기만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거래중단 혹은 거절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세대·계층간 격차 해소’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경제·사회적 기회를 보다 많이 줄 수 있는 ‘희망 사다리 만들기’ 등의 공약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