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2주 앞둔 ISA] ‘종주국’ 英, 시행착오 딛고 전국민 40% 가입 ‘국민 재테크’

16년간 제도 개선 잔고 16배 ‘껑충’… 일본은 자산형성 목표 유치, 소득제한 없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종주국인 영국과 가까운 일본 등 고령화와 저금리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1999년 4월 ISA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초창기에 시행착오를 겪었다. 도입 첫해부터 2000년까지 1년간 가입자 수는 800만명, 적립금은 290억 파운드에 불과했다. 지금의 활발한 ISA 제도가 확립되기까지 영국 정부는 16년간 꾸준한 규제 개선과 지원을 통해 끊임없이 수정을 반복해왔다. 그 결과 영국 ISA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4696억 파운드까지 증가했다.

영국과 국내 ISA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자격 등의 조건이다. 영국의 경우 국민의 40% 이상이 가입하는 등 ‘국민 재테크’로 확산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가입 자격에 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반면 국내에서 ISA에 가입하려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우선 영국형 ISA 가입은 자국 내 거주하는 6세 이상의 시민권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16세 이하의 경우에는 ‘주니어ISA(JISA)’에 가입한 뒤 성인이 되면 ISA로 자동 변경된다. 16세 이상이 투자할 경우 비과세 한도는 연간 1만5000파운드다.

영국의 ISA는 ‘현금계좌’와 ‘유가증권계좌’로 나눠 운영되며 예·적금 등 현금성 저축상품은 물론 주식·채권·펀드·투자신탁·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는 구조다.

영국형 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은 한국형 ISA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최소 보유 기간이나 최소 투자 규모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거치식 또는 적립식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입출금이 자유롭다.

일본 역시 영국을 벤치마킹해 2013년 10월 NISA(소액투자 비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투자상품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인자산 형성’과 ‘투자 상품으로의 자금 유치’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주식, 펀드, 리츠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했다. 투자기능이 미약한 예금은 NISA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소득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일본은 가입 대상을 20세 이상, 투자원금 100만엔 한도 내에서 최장 5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한정했다. 누적잔고 상한액은 500만엔이며, 비과세는 상장주식, 공모주식 펀드 등의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된다.

NISA 또한 인기가 만만치 않다. 도입 6개월 만에 일본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2%가 가입했고, 1년 만인 지난해 12월 기준 계좌수는 824만계좌, 가입액은 2조9797엔에 달한다.

다만 영국 ISA가 전 연령층에서 인기를 끈 반면 일본의 NISA는 청년층보다 노년층의 가입 비율이 6배가량 높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청년층의 NISA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예·적금 등 저축 상품의 NISA 포함 여부를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