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수위 높인 개성공단 입주기업… '반박' 정부와 갈등 커질까 '우려'

통일부 "본질은 北" 입장자료 발표… 입주기업들 "보상책 줘야" 평행선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자, 정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본질은 북한'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이는 생존을 위한 실질적 보상을 바라는 입주기업들의 방향과는 다소 맞지 않아 양측의 갈등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일부는 2일 입장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 사실을 밝힌 것은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업이나 근로자를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공단 가동 중단도) 북한이 우리 측 인원을 억류할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통일부의 설명은 기존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날 입장자료까지 내며 반박한 것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최근 정부가 보상대책이 아닌, 지원대책만을 고수하자 "정부 때문에 공장 문 닫게 됐는데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이날도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다시 한 번 비판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이날 정기총회엔 기업 대표들은 물론, 근로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들까지 모두 모여 정부를 성토했다. 2013년에도 공단이 중단된 적이 있지만 당시엔 북한의 조치로 인한 것이었고, 이번엔 우리 정부의 조치인 만큼 본질이 다르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기섭 비대위 대표 공동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열심히 지원책 얘기하지만, 사지에 이미 떨어뜨려놓고 지원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사지에 떨어뜨리지 말든지, 아님 살아날 수 있는 동아줄을 줘야하는 데 지원책만을 고수한다"고 비판했다.

창신금속 박창수 대표도 "개성에 투자해보니 부채 높아지고, 신용등급 떨어진 게 현실인데, 시중은행에선 9% 금리의 경영안정자금을 사용하라고 언급하더라"며 "대출을 해주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자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입주기업 근로자들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GS아트라인 홍재왕 공장장은 "국가가 잘못했으면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겠느냐며 중학교 3학년짜리 딸도 얘기하더라"며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당초 입주기업들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 시점을 전후로 대외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대(對) 정부 대응 수위를 높였다. 지속적으로 지원대책만 논하는 정부의 입장이 손쉽게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서다. 대 정부 대응을 장기전으로 보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반박자료를 낸 만큼, 자칫 향후 양측간의 갈등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는 입주기업들에게도 실익이 아닌 만큼 정부와 갈등으로 키우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기업인들도 점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대가 정부인만큼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입주기업들 역시 쉽게 정부 보상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만큼, 장기적으로 대응 가능토록 준비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