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오늘 개막…공급 과잉 해법 나오나

3일 정협 이어 5일 전인대 개막…경기둔화 대응·구조개혁·환경대책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현지시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열린다.

올해 양회에 내외신 기자 5000여 명이 취재를 신청하는 등 중국은 물론 국제적인 관심도 뜨겁다. 중국 경제의 앞날이 불확실한 가운데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과 구조개혁, 환경 대책 등이 이번 양회의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라고 2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일 전격적으로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중국 경제를 덮은 먹구름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가 같은 날 4.3% 급등하는 등 시장은 양회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제조업을 짓누르고 경기 둔화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공급 과잉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최근 양회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공급 측면 개혁’을 내걸었다. 석탄과 철강 시멘트 등 중국 국영기업이 장악한 제조업 부문의 과도한 생산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지도부가 이 부문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급 측면 개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좀비기업을 퇴출하는 등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기술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게다가 올해는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양회에서 향후 5년의 경제 성패를 좌우할 이슈로 공급 개혁이 심도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리커창 총리가 오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하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9%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바오치(7% 이상 경제성장) 시대가 막을 내렸다.

중국 지도부는 중고속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뉴노멀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렸던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을 6.5%로 제시했다. 중국 경제계획 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쉬사오스 주임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는 6.5~7.0%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가 이번 양회에서 이런 목표를 공식 확인하면 중국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 목표를 수치 대신 범위로 잡는 것이며 ‘바오류(6% 경제성장)’ 시대 진입을 공식 선언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올해 양회에서는 빈곤퇴치와 자선법 개정, 친환경 대책 등 각종 민생 관련 사안들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된 만큼 고령화 가속에 대응하고 두 자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심의·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얼마나 증액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10.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