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강호갑 회장 "中企 보호 '획일적'… 중견기업 정책 유연해져야"

공공조달시장 제한 등 규모 기준 차별 '지적'… "중견기업 비중 1% 끌어올려야" 강조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협회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근 연임을 결정한 강호갑<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보다 유연한 중견기업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중소기업 정책이 기업 규모 등 획일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중견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규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강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무역거래 규모는 6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다"면서 "획일적인 중소기업 보호로 인해 매출액이 늘어 중견기업군에 진입하면, 지원이 없어지고 규제가 늘어나는 등 한국에서 사업할 수가 없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간장류를 파는 사람에게 외국에 나가 프랑스 사람에겐 된장, 고추장 팔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조금 유연하게, 우리 산업생태계와 시장 변화에 맞게 정책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이 이 같이 중소기업 정책의 획일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등으로 인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견기업들의 참여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판로를 보호하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강 회장의 이날 발언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선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획일적인 정책 운용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차원이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은 바로 중소기업에서 커온 기업들"이라며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의 현안인 가업승계와 명문장수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5년 후이든, 50년 후이든 주식을 팔아 갖고 갈 수 있을 때 세금을 물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 존속이 어렵고 경영도 되지 않는다"며 "지속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중견기업계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을 넘겨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라고 하니 상당부분의 주식을 팔 수 밖에 없다"며 "명문장수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중장기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를 요청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받아들여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회장은 최근 연임되며 3년간 중견련을 다시 이끌게 됐다. 중견기업특별법이 국회 통과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여전히 중견기업 육성 터전이 미흡하다는 것이 강 회장의 평가다. 하지만 중견기업은 중소ㆍ대기업군을 포함해 유일하게 지난해 수출 증가(3.2%)를 기록한 집단이다.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이 크다.

강 회장은 "현재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0.1% 비중인데, 이 비중이 1%만 돼도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며 "법인세 33조원 중 24%가 넘는 부분을 우리 중견기업들이 내고 있을 정도여셔, 법 테두라 안에서 도움을 통해 신속히 중견기업들의 비중을 1%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규모 등에 연연하는 기존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제 국내 중견기업들도 독일, 일본, 미국 등 처럼 정책적, 법률적, 제도적 지원이 돼야 한다"면서 "생각의 틀, 인식의 틀, 사고의 틀을 바꿔 중견기업이 성장해 일자리, 복지, 사회 안전망,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