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3일 “10억원어치 생산당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서비스업은 17.8명으로 8.6명인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면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KDI에서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외침에 대해 야당의 귀마개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의료부문의 공공성 훼손가능성이라는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 법의 통과만으로 영리의료법인이 설립되거나, 국민들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야당의 반대 논리를 일축했다.
이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 행복을 높여보자는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이라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1990년대 3.6%p에 달했던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도는 금융위기 이후 1.6%p로 크게 낮아졌다”면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최근의 저성장상황을 탈피하는 시작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