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해야”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 중소형 주택건설사들의 모임인 주택건설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건전성‧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전반의 정책문제로서 내수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가계소득 증가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해소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를 위해 내수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려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위주로 전환돼 가계부담이 경감됐고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70%를 보유하고 있어 심각한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주건협의 생각이다.

특히 최근 금융규제 발표 이후 주택거래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주택수요가 위축돼 신규분양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즉 가계부채 총액에만 매달려서 연체율이 낮은 건전한 주택담보대출에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면 급격한 주택구매 심리 위축을 가져와서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 ‘총액’이 아닌 부실 심화 우려가 큰 사업자금, 생계비 등 가계운용자금 등의 주택구입 목적 외의 대출 부실화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금융규제 유지시 주택구매심리 위축은 불가피하고 신규 분양 침체, 전월세난 심화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나친 금융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