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오류 시대 선언…중속성장 시대 본격 진입

국방비는 사상 최대

중국이 고속성장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본격적인 중속성장 시대로의 진입을 알렸다.

중국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제4차 회의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개막했다.

리커창 총리는 모두의 정부 활동 보고에서 2016~2020년의 중기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담은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경제 성장률 목표는 연평균 6.5% 이상이라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은 6.5~7%로 잡았다. 직전 5개년 계획 당시만 해도 성장률 목표치를 7%로 잡았으나 경제 침체가 선명해지면서 하향한 것이다.

한편 올해 국방 예산은 전년 실적 대비 7.6% 늘어난 9543억5400만 위안으로 제시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1989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고 계속 두 자리씩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경기 둔화를 감안해 6년 만에 한 자릿수로 줄인 것이다. 그러나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10년 전의 3배, 일본의 3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경기 침체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전년 실적 대비 증가율을 10% 이하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6.9%로 25년 만의 최저 수준에 그쳤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성장률과 국방비 증가율의 괴리를 줄임으로써 국제 사회로부터 군비 확장에 대한 비판을 억제할 목적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전인대 정부 활동 보고에서 국방에 대해서 “군대의 혁명화·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며 군대 강화를 서두를 생각을 표명했다.

국방비의 구체적인 용도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시진핑 지도부는 대규모 군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현행 230만명의 병력을 2017년까지 30만명 감축하는 한편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남중국해 등을 염두에 두고 전략 미사일 부대를 증강할 방침이다. 사이버 공간과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담당하는 부대도 신설, 풍부한 예산은 최신 장비 도입 등에 충당할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성장률이 6.9%로 2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함에 따라 철강, 석탄 등 국유 기업의 과잉 생산 설비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전개한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개혁으로 실업자가 발생하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강해 정부가 어떤 처방전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중국에 있어서 석탄과 철강 등 국유 기업의 과잉 생산 설비 해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문제는 고용이다. 지난달 29일 중국 정부는 설비 과잉 개혁 방침을 천명하면서 고용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석탄, 철강 산업에서 생산 능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180만명의 실업자가 생긴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이같은 실업자의 일자리 대책 등에 2년간 1000억 위안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는 정부가 기대하는 새로운 산업이 자라지 않는데다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하는 서비스업이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후퇴 하에서 과잉 설비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올릴 각오가 지금의 중국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의 철강, 석탄, 조선, 자동차 등 다방면의 산업에서의 생산 능력은 실수요보다 30~40% 가량 많다고 추정된다. 그 대부분은 리먼 사태 후인 2008년 11월 발동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인프라로 흘러들어간 영향이다.

중국 정부는 적자일로인 국유 기업을 퇴출하기는커녕 보조금으로 연명시켰고, 여기에는 금융 기관까지 동원됐다. 고용 유지를 빌미로 한 것이었지만 이른바 좀비기업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좀비기업은 중국 본토에 상장한 기업만 해도 10개 중 1개 꼴인 220개가 넘으며 중국에서 제조업이 가장 활성화된 광둥성에는 비상장사까지 합해 23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대량 실업에 따른 사회 불안을 감수하고 국유 기업 구조 개혁에 나설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