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추진…野 “추가 개의 안돼”

입력 2016-03-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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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6일 이번 주라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개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선거가 모든 정치이슈를 빨아들이지만 국민들은 민생·일자리 문제와 매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이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은 말로만 민생을 위한다고 외치지 말고 국회에서 중장년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ㆍ13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2월 임시 국회 회기 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처리가 불발되면 사실상 20대 국회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도 이르면 8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주무부처, 경제단체가 참여한 당정 형태의 간담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청와대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정기국회부터 5개월여간 주력해온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청와대가 막판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는 늦어도 9∼10일을 본회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으며 박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쟁점법안 처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테러방지법의 불법적인 직권상정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본회의 추가 개의를 거부한 상태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당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라며 “재벌을 위한 법안을 내면서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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