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출이다 2-1] 수출기업 최대 고민은 ‘무역장벽’

마케팅·교육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 호소

#화장품 전문 생산기업인 A사는 오래전부터 중국 수출을 추진했지만 중국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 절차로 수출길이 막혔다. A사 관계자는 “시간적 측면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위생허가가 나온 색조 12개 품목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한 것”이라며 “제품을 테스트하는 데 국내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사는 또 생산 중인 썬크림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SPF50(자외선 차단지수) 제품을 중국 실험실에서 테스트해 보니 SPF30으로 나왔다. 중국에 SPF50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분을 인체에 과하다 할 정도로 과량을 넣어야 해서 사실상 중국 내 제품 출시를 접어야 할 상황이다.

#어렵게 수출길을 연 중소기업 B사는 인도네시아의 통관 절차로 애를 먹었다. B사 관계자는 “기존에 한 물류업체를 통해 해외지사로 수출한 적이 있었는데,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세관에 잡혀 시간과 비용을 만만치 않게 지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사는 결국 물류업체 대신 직접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 공략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길을 연 기업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수출장벽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회원사 중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출 대상국의 무역장벽이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다. 수입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과 수입규제 등으로 관세와 별개로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수입품에 취하는 차별적 조치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수출시 인증 획득부터 통관, 검역 과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터키나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은 세이프가드 시행, 무리한 인증 요구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무역업계의 전언이다.

관련업계가 이달 3일 한국을 찾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무역장벽을 해소시켜 줄 것을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이집트 정부가 달러 현금 예치한도 설정과 공장 등록제 시행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한국기업의 수출 차질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벗고 수출진흥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수입국의 무역장벽으로 인해 수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침체된 수출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은 수입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무역업계에서는 해외마케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호소하고 있다. 과거보다 정부와 산하기관인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해외 마케팅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정보·마케팅·비용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시장 확대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에 대한 수출기업 교육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올해 FTA 체결국은 52개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관련 정보나 활용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역업계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저유가 지속 등 수출 환경의 악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올해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해소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