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금융 리스크 통제, 양회 이슈로 부상

P2P 금융 등 급속히 발전하면서 불법행위도 늘어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인터넷 금융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이 이슈로 떠올랐다고 6일(현지시간)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 금융의 규범화 등 리스크 감독관리가 금융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허창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겸 중앙재경대 교수는 올해 양회에서 ‘P2P(개인 대 개인) 금융’ 부문 감독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P2P는 사실상 기존 불법 자금모집에 인터넷 금융이라는 겉옷을 걸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P2P를 허용하되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확실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플랫폼은 지원하지만 소규모는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리커무 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겸 정협 상무위원도 지난 3일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 시스템적인 리스크 방지라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궁푸원 정협위원 겸 산시성 인민검찰원 부검찰장도 “인터넷 금융의 통제 강화를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민은행이나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인터넷 금융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그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데 편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P2P 사이트는 총 2595개, 거래액은 9823억 위안(약 182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문제 사이트는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896개에 달했으며 심지어 일각에서는 자금모집 사기나 예금의 불법 인출 등 범죄활동도 벌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지난달 1일 보도에 따르면 현지 공안당국은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인터넷 금융 플랫폼 ‘e쭈바오(e租寶)’ 관련 인사 21명을 체포했다. 이 사건은 피해액은 500억 위안이 넘고 피해자는 90여 만명에 이른 사상 최대 금융사기로 기록됐다. 허위로 고수익을 보장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자금을 계속 돌려막아 피해를 확대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