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5년 추경 경제성장률 0.16~0.36%p 높였다

정부지출 승수 0.8 여타국 대비 작아..‘신축적 재정지출+낮은 금리’로 재정효과 극대화

정부의 신축적 재정지출과 통화당국의 저금리 정책이 맞물리면 재정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는 정부지출 효과가 떨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중국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불안에 대응키 위한 재정정책이 강조된 만큼 국내에서도 재정의 신축적 집행과 저금리 유지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은행 한경수 조사국 거시재정팀장과 지정구 모형분석팀 과장이 발표한 ‘재정정책 분석을 위한 신케인지언 모형 구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작년 하반기 경제성장률(GDP)을 0.16~0.36%포인트 높였다.

다만 이는 한은이 저금리정책을 유지(표에서 고정을 의미)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이 저금리정책을 유지하지 않았다면(표에서 준칙을 의미) 그 효과는 0.15~0.33%포인트로 줄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은행)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 재정정책에 대한 재정승수는 0.8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으로 100억원을 투입할 경우 경제효과는 80억원에 그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1.0을 기록한 폐쇄경제는 물론 여타 국가들보다 낮은 것이다.

보고서는 소규모 개방경제가 이처럼 낮은 재정승수를 보이는데는 우선 정부지출 증가가 금리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즉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늘어난 재정을 채권발행을 통해 충당하기 때문에 채권 공급 증가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환율이 하락하면서 순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분석이다. 혹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중간재 수입수요 증가가 환율상승 효과보다 커 순수출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금리를 재정정책 이전 수준으로 묶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지출 정책을 펼 경우 민간소비와 보완관계에 있는 부문에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고, 경제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재정지출을 펴는 소위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수 한은 거시재정팀장은 “재정을 확장하더라도 정책금리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정 투입시에도 민간지출과 보완관계가 큰 부문에 정부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단번에 하는 것이 지속적인 것보다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