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터키, 난민대책 합의안 연기…터키 추가지원금 요구에 난색

▲유럽연합-터키 정상회담이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가운데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난민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유럽연합(EU)이 난민 유입을 전방위적 차단에 나섰지만 터키의 추가 지원금 요구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BBC방송 등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EU-터키 특별정상회담은 이날 저녁 성과 없이 끝났다. 다만 협상은 오는 17일에 재개된다. 이날 EU와 터키는 그리스로 유입되는 난민을 대규모 송환하는 방안 등 폭발적인 난민 유입 증가세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없는 불법적인 난민’의 경우 터키로 송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는 유럽에서 망명이 거부된 난민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면서 EU에 2018년까지 30억 유로의 난민지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EU-터키 정상회의에서 EU가 지원을 약속한 30억 유로도 조기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터키와 EU 간 무비자 협정 체결, 최종적으로는 EU 가입 등에 속도를 내줄 것으로 요구했다고 FT는 전했다. 이날 EU 정상들은 터키의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회담이 재개되는 17일에는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난민대책에 뾰족한 수가 없는 EU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터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터키는 지난해 11월 난민의 유럽행 유입을 차단하는 대신 EU로부터 30억 달러 지원금을 받아 난민캠프 증설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이후 터키 정부는 난민선 단속을 강화하고 시리아 난민에게 노동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난민 중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이어 최근 국경 강화에 나섰지만 올 들어서도 난민 유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유럽 지역에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벌써 14만명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리아와 국경을 맞댄 터키는 난민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현재 터키에 유입된 난민은 270만 명에 달한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있는 난민 16만 명을 EU 회원국에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난민 쏠림현상이 심해진 일부 EU 회원국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은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으나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결국 지난해 9월 EU 각료회의에서 가중 다수결 방식을 표결로 분산 수용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EU의 난민 분산 수용 계획이 실행된 이후 그리스 등지에 도착한 난민이 다른 국가로 이송된 경우는 지금까지 700여 명에 불과하다고 B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