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토지보상금 수도권에서만 20조원 풀려

내년 1년간 올해의 2배 수준인 약 2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에서 풀리게 된다.

12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검단지구, 파주3지구, 동탄2지구 등에 대한 토지 보상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실시돼 순차적으로 약 20조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

통상 토지 보상은 개발계획 수립 이후 3개월 가량 지난 후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검단지구와 파주3지구는 내년 2~3월에, 동탄2지구는 내년 5월에 각각 개발계획이 승인될 전망이어서 토지 보상은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작될 예정다.

검단지구의 경우 토지보상비가 5조원, 파주3지구는 3조3천억원, 동탄2지구는 6조원 정도여서 이들 3개지구에서만 14조3천억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또 평택과 송파, 양주 회천지구에서도 내년 초에 토지보상비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평택은 올해말 개발계획이 승인될 예정이어서 3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 지급은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며 양주 회천지구(토지보상비 1조2천억원)도 9월에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보상은 빠르면 연말, 늦어지면 내년 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들 5개지구에서 풀리는 보상금 규모는 18조5천억원정도이며 여기에다 송파신도시 토지보상비까지 합치면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비 지급이 내년에 집중됨에 따라 보상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있다.

이에 정부는 보상금을 현금이 아니라 개발된 땅이나 아파트 등으로 주는 방안과 현금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해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지보상금은 2003년 10조원, 2004년 16조2천억원, 2005년 17조3천억원에 이어 2006년에 사상 최대인 23조6천억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20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여정부 5년동안의 토지 보상비는 87조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