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상이몽’ 국토부 항공정비 지원사업, 2년째 안갯속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예산 등 로드맵 부재…답답한 참여 업체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항공정비산업(MRO) 육성방안’이 2년 째 표류 중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서로 달라 잡음만 커질 뿐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다.

9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월 “해외에서 매년 1조 이상 낭비되는 항공기 정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 기술을 키워보겠다”며 MRO 육성 및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그 어떤 사업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국토부가 통상 사업 계획 발표와 함께 마련하는 구체적인 로드맵 대신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본 이후 지원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먼저 사업계획서를 준비한 업체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의 MRO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경상남도가 경쟁을 하는 가운데, 경남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미 사업계획서가 완료됐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충북도와 손잡은 아시아나항공의 계획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던 아시아나는 같은 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제출 시점을 미룬 상태로 연내 제출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시아나 측은 “정부 지원액 예상, 해외 업체 업무 제휴 등 살펴봐야 할 사안들이 많아 계획서 작성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충북도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아시아나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정작 아시아나는 “아직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경남ㆍ충북 중 어느 지역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 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 사업의 수익성 여부가 불투명해 업체들이 고민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나기까지는 20~30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정부 예상 지원금, 자체 투자금 등을 업체들이 자세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이 같은 순수 민간 영역에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들의 체감도는 다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을 내는 시점이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로드맵이 있기 마련인데 예산, 완료 기간 등 그 어떤 정보도 없다 보니 오히려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무작정 시업계획서 제출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장도 찾아다닐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