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ㆍ중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폐합 추진

정부가 유사ㆍ중복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심층평가 용역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심으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개편을 위한 심층평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올해 기준 취업지원, 창업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등 관련 일자리사업은 총 196개로 규모는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심층평가는 구직자와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토대로 사업 취지ㆍ지원대상 등이 유사한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일자리 사업은 기관별·부처별로 복잡하고 분절화된 지원체계로 인해 비효율과 이용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지원대상별 전달기관 또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단순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인턴·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에서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역 연구진과는 별도로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속히 일자리 사업개편 결과를 도출하고, 집행 중인 사업에 연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예산사업 통폐합과 이관 등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