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1년 성과·과제] 보험슈퍼마켓·핀테크·인터넷은행 등 금융권 경쟁력 유도

임종룡표 ‘금융개혁 1년’ 무엇을 남겼나

‘계좌이동제, 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핀테크 활성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안심전환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기술금융 안착….’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3월 16일 취임 이후 숨가쁘게 밀어붙인 금육개혁 정책들이다.

임 위원장은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기업구조조정개혁반장을 맡아 은행 합병을 처리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정체된 조직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농협금융을 명실공히 4대 금융지주로 도약시키도 했다. 이렇듯 임 위원장은 ‘개혁반장’으로 통한다.

◇금융권 경쟁 유전자 정책 도입 = 임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금융권의 보신주의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복안이었다.

우선 1992년 인가된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은행시장에 신규 진입자를 허가하기로 했다. 그것도 일반 은행이 아닌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시행된 계좌이동제(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주거래은행을 바꿀 때 걸림돌이었던 자동이체 정보를 한번에 바꿀 수 있게 했다. 꾸준한 범위 확대를 이뤄내 지난달 26일부터는 각 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오는 6월 모든 서비스 구축이 완료된다.

보험권에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를 개시했다. 보험다모아에서 가입으로 이어지는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4일부터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출시한다. ISA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최고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출시부터 은행과 증권업계에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기업·가계 활력 돋우는 다양한 정책들 = 임종룡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이 시작한 기술금융을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칫 일회성 정책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가다듬어 완성시켰다. 이로 인해 기술력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임 위원장은 또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창업기업의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연대보증이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축소해 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정책보증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설립 5년 이내의 법인기업이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에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핀테크는 금융위가 자랑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해 숨겨진 보배 기업을 알리고 핀테크 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선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며, 안정적인 고정금리 일시상환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30조원 넘게 판매된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개선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금융당국부터 바뀐다 = 금융위는 스스로도 변화를 마다하지 않았다.

먼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권의 ‘손톱 밑 가시’를 없애고자 노력했다. 현장점검반은 금융현장 실무자 및 이용자들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일부 건의 사항을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미숙한 기업에 대해선 비조치 의견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회사가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등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금융당국에 사전 문의하는 제도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집단 비조치 의견서를 도입해 비조치 의견서 신청 범위를 기존 금융회사에서 금융 이용자로 확대하고, 금융권 진입을 준비하거나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회사 등 금융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에 영업이나 업무활동을 비공식적으로 압박했던 구두지시나 행정지도 및 행정감독 등 그림자 규제를 상당 부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