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국세청장, 공격적 조세회피행위 적극 공조

한국과 일본의 국세청이 공격적 조세회피(ATP)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국세청을 방문, 후쿠다 수수무(福田 進) 일본 국세청장을 만나 제17차 한ㆍ일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ㆍ일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경제가 급속하게 글로벌화됨에 따라 ATP가 급증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격적 국제조세회피자와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법무법인ㆍ회계법인 등 조장자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다양한 실제사례를 공유키로 했다.

전 청장은 아울러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후쿠다 청장도 한국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국제조세분야를 국세행정의 블루오션으로 보고 조세외교를 통해 공격적 조세회피 규제 등 국제무대에서 과세권 확립과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중점 추진 중이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최근 세정동향과 성과, 전자세정 및 부실과세 방지에 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전 청장은 세무조사 혁신방안ㆍ종합부동산세ㆍ전자세정 고도화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후쿠다 청장은 특히 90%가 넘는 한국의 전자신고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설명>

전군표 국세청장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7차 한ㆍ일 국세청장회의에 앞서 전군표 한국 국세청장(왼쪽)과 후쿠다 수수무(福田 進) 일본 국세청장이 악수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