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 법안 실행 착수…금주 '돈줄차단 행정명령' 발동

(연합뉴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법안 이행을 위해 금주 안에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행정명령 착수를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발(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핵합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고, 또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오는 31일 개최되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난달 18일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한 데 이어 금주 중 이 법에 근거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김정은 정권의 외국 비자금 동결 등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만을 겨냥한 첫 제재법인 이 대북제재법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경화(달러)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