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oT용 주파수 출력상향' 기술기준 개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IoT(사물인터넷) 신산업 창출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900㎒ 대역(917~923.5㎒) 출력 기준을 기존 10㎽에서 최대 200㎽로 상향하는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IoT용 주파수 출력상향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규제프리존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 IoT 업체, 전파연구원, ETRI, 학계 등과 기존 무선기기와의 간섭영향 실험 및 결과 분석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출력 상향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900㎒ 대역은 그간 우수한 전파특성에도 불구하고 출력제한으로 RFID, 홈 IoT용(Z-wave) 등 주로 근거리용 서비스에 이용됐으나, 최근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 위한 IoT 주파수 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가 가능한 LPWA 통신(Low Power Wide Area)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산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독자 기술개발과 해외기술 제휴 등을 통해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출력기준 상향으로 우수한 전파특성에도 불구하고 저출력으로 인해 서비스 범위가 작았던 기존의 단점이 극복되어,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IoT 전용 전국망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IoT 전용망 구축시 기존 10㎽ 출력으로 100개의 기지국이 필요했다면, 출력을 200㎽로 상향함으로써 동일 서비스 범위를 27개 기지국으로 서비스가 가능해 약 70%의 설치 비용이 감소된다.

또 미터링, 위치 트래킹, 모니터링, 컨트롤 등의 IoT 서비스가 센서와 단말기의 배터리 교체 없이 5년 이상 이용이 가능해 진다.

미래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 외에도 IoT 기술 추세를 반영해 관련 전파법 규정의 개선과 신규 서비스 확대에 따른 트래픽 수요에 필요한 주파수 추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