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환투기ㆍ자본유출 막기 총력…‘토빈세’ 초안 마련

중앙정부 승인 필요해 실제 도입까지 상당 시간 걸릴 듯…초기에는 세율 ‘제로’로 적용

▲달러ㆍ위안 환율 추이. 14일 종가 6.50위안. 출처 블룸버그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투기와 자본유출 막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민은행은 이른바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를 외환 거래 시 부과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토빈세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규정 세부사항을 다듬고자 초기에는 세율을 ‘제로(0)’%로 적용할 것이라며 토빈세 도입은 헤지펀드나 기업들의 외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소식통들은 강조했다.

그러나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투기꾼들이 중국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중국 국영은행들은 연초 위안화 가치 폭락에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정부도 자본유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토빈세는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부상시키려는 정부의 개혁 추진 방향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

토미 옹 DBS홍콩 채권ㆍ시장 담당 매니징 디렉터는 “토빈세와 같은 수단이 시장 변동성을 줄일지 보장할 수는 없다”며 “투기적 환거래가 줄어들지 환위험 노출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수요를 약화시킬지 판별하기 어렵다. 이미 토빈세를 도입한 세계 다른 국가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미 중국에서 토빈세 도입 논의는 여러 차례 나왔다.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 겸 국가외환관리국(SAFE) 국장은 지난해 10월 인민은행이 발간하는 격주간지 ‘중국금융’에 올린 글에서 “미심쩍은 자본 유출입 리스크를 막으려면 토빈세 도입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8월 인민은행의 전격적인 평가절하 이후 지금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4.5% 히릭헸디. 블룸버그는 지난해 중국 자본유출 규모가 1조 달러(약 1189조원)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고 추산했다. 중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지난해 외환보유액도 전년보다 5130억 달러 줄어 1992년 이후 23년 만에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단기성 투기자금(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을 막고자 지난 1972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