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사록] 금리인하 저지? 한은대출 더 조급했던 금통위원들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 집행부는 5월부터 금통위원은 3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은행 집행부보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더 조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월 금통위에서 하성근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밝히면서 급격히 쏠렸던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25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집행부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에 대해 5월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성장세 회복이 약화된 상황에서 투자 및 고용을 좀 더 빨리 촉진하고자하는 취지로 이번 한도증액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시행일을 5월1일에서 3월1일로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부서는 무역금융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변경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가 한은 발권력을 활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더 나아가 위원들은 “금번 확대 조치가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을 유도하고 청년고용 창출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였다.

이날 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고, 무역금융지원 한도를 3조원, 기술형 창업지원을 창업지원으로 변경하고 한도를 1조원, 설비투자지원 한도를 1조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추정컨대 지원의 실효성을 빨리 보자는 취지였을 것”이라고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