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소득상위 10%가 전체소득 45% 차지...아시아 최대"

한국의 소득 상위 10%의 전체 소득 비중이 45%를 차지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45%로 자료가 확보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다.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42%), 일본(41%), 뉴질랜드(32%), 호주(31%), 말레이시아(22%) 순이었다.

특히 한국의 수치는 1995년 29%에서 18년만에 16%포인트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 국가의 전체 평균이 1~2% 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압도적인 수치다.

이어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포인트 늘어난 12%로 2위였다. 1위는 싱가포르(14%)가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

실제로 분석대상 22개 국가 중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지수가 상승한 국가는 15곳에 달한다. 지니지수가 상승할수록 불평등도는 심해진다.

이중 중국의 지니지수는 1990년 33에서 2013년 53으로, 같은 기간 인도의 지니지수는 45에서 51로 급등했다.

한국의 지니지수는 1990년 32에서 2013년 31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포인트 급증한 것과는 눈에 띄게 대조되는 양상이다.

보고서는 "최근 연구를 보면 한국의 사회적 계층 이동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큰 임금 격차, 직업과 관련된 성차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지니지수는 1990년 27에서 2010년 31로 높아졌다. 이 또한 고령화와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가율, 비정규직의 급증 등 한국과 유사한 패턴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성장률 향상을 위한 개혁 지지도가 약해지고, 포퓰리즘적 정책을 양산하는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이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중기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득 하위계층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고성장을 불러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