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잃어버린 8년 심판… 경제민주화로 포용적 성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6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경제민주화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면서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운용방식을 완전히 탈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란 기득권을 가진 경제세력이 모두를 지배하는 경제운용 방식을 혁파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성숙한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보스포럼과 OECD에서도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이라면서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만들어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불평등·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선 “경제위기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져서 그 동안 이루었던 경제성공과 정치민주화를 일시에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나라가 거의 재앙수준으로 결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진단의 근거로 △15개월째 이어지는 수출실적 하락 △계속되는 생산·소비·투자 등 트리플 침체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제조업 평균 가동률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520조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부채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수석비서관회의 그리고 3.1절 기념사에서 ‘경제 위기론’을 반복하더니 며칠 만에 느닷없이 ‘경제 낙관론’으로 말을 바꿨다”면서 “경제정책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길 잃은 경제인식’이야말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 규칙과 시장구조가 정착되지 않으면 힘들게 쌓아 올린 경제 성과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며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다시 희망의 국가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면서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 국민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정치와 지도자만 바뀌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