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생각] 경제적 동기와 환경보전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오늘날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마지막 나무를 쓰러뜨렸나’의 저자 거노트 와그너는 그 주인공이 과학자도 환경론자도 아닌 경제학자라고 말한다. 사람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심이 아니라 바로 ‘돈’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사실 환경문제는 대부분 ‘돈에 대한 탐욕’의 부산물이기에 환경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경제적 동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환경은 공공재다. 내가 비용을 들여 획득한 환경보전 혜택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타인에게도 돌아간다면 환경보전 동기가 사라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환경을 훼손시킨 대가로 이익을 누리지만 그 불이익이 타인에게 전가된다면 환경훼손을 자제할 동기가 사라질 것이다.

물론 현 세대나 미래 세대를 위해 친환경 활동을 하는 이타적 이웃이 간혹 있지만, 그 수는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환경보전 행위를 장려하고 환경 파괴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경제적 동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제적 동기를 잘 활용하면 환경은 더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적 재화가 되고 개인과 기업, 국가는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에 팔을 걷어붙일 것이다.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주거나 폐수 배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환경부 정책들이 좋은 예다.

환경과 경제적 동기의 밀접한 관계는 기업경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가스를 생산하던 세계 최대 화학기업 듀폰이 프레온가스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적극 지지하게 된 것은, 갑자기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서가 아니다.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에 성공했기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면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동기가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글로벌 위상과 함께 당시 주가도 50% 이상 하락했다. 만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을 파괴하면 스스로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폭스바겐이 충분히 평가하고 인지했더라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지속적인 환경오염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 소비 영역에서는 경제적 동기가 친환경 생활의 실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환경부의 ‘그린카드’ 제도를 꼽을 수 있다. 그린카드는 친환경 제품 구매나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 실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다. 최대 24%까지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돼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친환경 제품에 선뜻 손이 가지 않지만, 단 몇 백 원에 불과하더라도 영수증에 적립금 숫자가 찍히게 되면 친환경 제품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대중의 심리다. 환경보전을 위한 경제적 동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