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행위에 맞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새 대북제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미국 경제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보완된 것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 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sectoral ban) 등 미국의 독자 제재로는 처음으로 담겼다.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도 금지된다. 또 북한 정권의 주수입원이었던 국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차단하는 조항도 적용됐다.

이에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엔 안보리가 마련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에 힘을 싣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권을 지속해서 압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잇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불법적 활동에 따른) 비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1)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날 나왔다고 폴리티코 등 현지언론은 전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이날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기소된 웜비어에게 15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며 비난했다. 현재 북한에 수감 중인 미국과 캐나다 국적자는 웜비어를 포함 총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