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발효 후 첫 통상장관회담…中 ‘자국업체만 보조금’ 배터리 정책 재검토

“연 1회 이상 FTA 이행위원회 개최… 빠른 시일 내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 개시” 합의

중국 정부가 한국산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제외 문제에 대해 외국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 업체에 불리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산 비스페놀A와 아세톤중국에 대한 반덤핑관세조치도 재심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한국과 중국 통상당국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위원회를 가동하고 빠른 시일 2단계 서비스·투자협상에도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가오후청 상무장관이 한ㆍ중 FTA 발효 이후 첫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최근 논란이 된 비관세장벽 조치인 중국의 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중단 문제를 의제로 올렸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상무부가 통상 주무부처로서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의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올해 초 중국은 자국의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고 삼성SDI와 LG화학이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바꿨다. 수천억원을 들여 중국 시안, 난징 등에 현지공장을 지은 우리 기업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전기버스 판매를 하기 어려워진다.

중국 측은 또 현재 중국에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우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반덤핑 조치가 장기간 부과중인 비스페놀A와 아세톤의 경우 재심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ㆍ중 FTA 서비스·투자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중심으로 전환하고 중국에 대한 한국 투자가 최근 3년 동안 4배 급증하고 있어 서비스투자협상의 조기개시를 통해 양국 투자자 보호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서비스투자협상이 제조업 중심의 양국 교역구조를 서비스분야로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은 아울러 한ㆍ중 FTA 분야별 위원회와 작업반을 연 1회 이상 개최해 합의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비관세조치 작업반 등과 같이 합의도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위원회의 경우 현행 과장급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주 장관은 이번 회담에 앞서 녹지ㆍ랑시ㆍ치후360ㆍ신화련ㆍ왕이 등 현지 분야별 유력기업 12곳을 초청해 ‘한ㆍ중 투자협력 증진’을 주제로 취임 후 첫 외국기업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열고 한국 내 투자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