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줄었나…국립암센터 2년새 암환자 비급여 의료 21% 감소

해마다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기진단, 치료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 예방의 날을 맞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등 암 환자 의료비 경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21일 오후 2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비급여 의료비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에 2년 전(2013년 상반기)보다 21%(약 39억원)가 감소했다.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4.2%포인트 증가했다.

암종 별로 국립암센터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유방암 79.2%, 폐암 78.9%, 대장암 77.7%, 간암 7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에 비해 △대장암 6.5%포인트 △유방암 4.8%포인트 △위암 3.6%포인트 △폐암 3.0%포인트 순으로 높아져서 대장암과 유방암 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직장절제술을 시행한 직장암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환자 부담금이 2013년 상반기에 434만원이었지만 2015년 상반기 381만원으로 53만원이 줄었다. 이는 평균 18일 입원 진료비와 맞먹는다.

위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환자 부담금이 2013년 상반기 수술보다 2015년 상반기 수술 시 295만원에서 257만원으로 38만원이 감소했다.

특히, 고가의 표적 항암제를 투약하던 환자는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비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선택진료 비용은 지난 2014년 8월 개편 직전인 2014년 상반기보다 2015년 상반기 35%(약 25억원)가 감소했다. 총 진료비용 중 선택진료비의 비중은 7.1%에서 4.8%로 2.3%포인트가 줄었다.

다만, 국립암센터는 2014년 9월 상급병실료 개편 전에도 5인실(전체 병상의 60.6%)을 비급여 상급병실료 없는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급병실료 개편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2014년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부담을 개선 중이다.

국립암센터 진료 환자의 의료비를 통해서 정책 시행 전보다 2015년 상반기 환자 부담 의료비가 실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진엽 장관은 “암 환자의 의료비 경감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내실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