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SA 수익률 공개 놓고 고심..5년 상품에 3개월 수익률?

금융당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을 3개월 뒤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ISA 상품의 만기는 5년인데 3개월 수익률을 공개할 경우 수익률이 왜곡돼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8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3개월 뒤 오픈을 준비중인 ISA 비교공시 사이트에 일임형 상품에 대한 수익률을 게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출시된 ISA를 가입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불완전판매해소를 위해 각종 정보를 3개월 뒤인 오는 6월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최근 ISA 특별팀(TF)을 구성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 정보 및 의견을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또는 상품 별 수수료와 일임형 상품의 상품 구성을 담은 모델포트폴리오(MP), 수익률 등을 게재해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임형 상품의 수익률을 어떤 기준으로 공개할지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단기 수익률 공시가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금융회사에 따라 불공평한 정보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융권 전문가들은 5년만기 상품의 초기 3개월 수익률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나치게 단기 수익률로만 비교하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투자상품 개발담당 관계자는 “출시 3개월 간 수익률로는 투자 상품의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며 “자칫 단기 수익률 위주로 상품을 운영하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아직 일임형 상품을 출시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다. 은행권의 일임형 상품 판매가 허가된 게 한달 밖에 되지 않아 이르면 내달 초에나 첫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일부 은행들은 4월 중 출시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시가 지연되는 은행들 입장에선 한달 수익률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결정 지연이 준비 부족으로 생긴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다양한 업권에 연관된 정책이기 때문에 6개월~1년 정도 장기 계획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ISA 비교공시시스템 공개가 세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 항목조차 논의가 끝나지 않은 것은 준비 부족을 방증하는 예”라며 “수익률은 3년간 6개월 단위로 공개하고 그 후부터는 3개월 단위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