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치 멈춘다고 경제·민생도 멈춰선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선거 때문에 많은 것이 멈춰있지만, 정치가 멈춘다고 경제도 멈추고 민생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고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게 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나라와 국민의 경제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의 안위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계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또 다른 IMF와 같은 국가적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되면 국민들의 고통과 국가의 신용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선거로 인해 법안 통과 등 많은 시급한 일들이 기대로 멈춰서 방치되고 있는데, 선거 기간 멈춰있는 3~4개월 동안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각 당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국민들과 국가 경제보다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며 “언제나 선거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항상 공허함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 정치인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 시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이 요원할 수 있지만, 선거 기간 동안 손을 놓지 말고 경제의 바퀴를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만약 그냥 몇 개월 씩 허비하다 보면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금이나마 남은 불씨도 완전히 꺼버릴 수가 있다”며 “각 수석들은 부처와 협력해서 공무원들이 선거를 지켜보면서 손을 내려놓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2월 초에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과 재정 조기 집행 규모 확대 등 경기 보강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1사분기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수석들은 그간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바로 보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수출이 어렵지만 수출 감소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과 한중 FTA 발효, 이란 경제제재 해제, 브라질 올림픽과 같은 기회 요인들을 활용해서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지난주 미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채택한 점을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채택된 지금도 최근 김정은이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시했듯이 끊임없이 무모한 도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안들이 채택되지 않았다면 북한은 더욱 무모한 도발을 강행했을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태세를 갖춰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선거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한 경제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