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뉴스테이' 짓는다…도심산단 규제 풀어 민간투자 유도

이르면 7월 초과공급업종 분석보고서 마련…구조조정 첫 대상‘철강’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가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도심 산단의 규제를 과감히 풀고 획기적인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의 공장ㆍ물류 중심에서 상업ㆍ문화ㆍ지원시설로 복합 개발이 가능토록 용도를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대표 산단 4곳을 돌며 기업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수출 카라반’행보에 나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광주 첨단단지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0년간 산업단지는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많은 도심 산단이 공장, 산업, 물류용지로만 용도가 한정돼 있으며 땅값은 높고 용적률은 낮은 편이다. 노후산단에 대한 최신화 사업도 이미 추진되고 있지만 진척이 느린 상황이다. 이에 주 장관은 산단을 스마트하고 창조적인 혁신 경제중심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뉴스테이는 입지 규제와 세제와 재정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늘린 케이스”라며“도시 인근의 산단 개발의 걸림돌이 됐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주거나 상업ㆍ문화 시설을 만들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민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주 장관은 이같은 구상이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주 장관은 또 오는 8월 기업활력법(원샷법) 시행에 맞춰 이를 활용한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르면 오는 7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의 국제 경쟁력과 사업·적정설비 전망을 담은 1차 분석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며 “이는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의 경영진이나 채권단이 참고할만한 준거의 틀이 될 수 있을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샷법 등을 통한 1차 사업재편 대상 업종으로는 ‘철강’을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는 석유화학이나 조선, 해운, 건설 업종 등의 구조조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상 최장기간인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 유력하다는 전망에 대해선 “유가가 상승하는 등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면서 "빠른 시일 내 수출 낙폭을 한자릿수 대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 장관은 내다봤다.

인공지능(AI)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규제완화에 무게를 뒀다. 주 장관은 “기술이 시장에 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라면서 “기능형 로봇, 무인자동차, 드론 등 AI의 다운스트림 영역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관련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