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교육 포기?…교육비 지원과 출산 감소에 따른 착시도 한몫

▲지난해 저소득층 주거비 지출이 사교육 지출 규모를 앞섰다. 정부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지출 감소, 불안정간 경제상황에 교육비 지출을 줄이려는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뉴시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가 교육에 지출하는 돈이 주거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와 주거비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출산율 감소와 노령 1인가구 증가, 정부의 교육비 지원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감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통계청의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보면 지난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실제주거비는 월평균 3만271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가정의 월평균 교육비(2만3489원)보다 많았다.

실제 주거비가 교육비 지출을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2003년 실제주거비와 교육비는 각각 3만4899원, 4만1336원으로 조사됐다. 2006년에는 교육비가 실제주거비의 1.7배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격차가 점점 줄어 2014년에는 교육비가 실제주거비보다 1.1배 많은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결국 지난해에는 주거비가 교육비를 앞서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제주거비는 조사 기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신 교육비가 크게 줄었다.

교육비 지출은 2013년 전년보다 0.7% '찔끔'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폭이 32.0%로 확대됐다.

특히 교육비 지출 중에서도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 및 보습교육' 분야 지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정규교육 지출은 1만4132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반면 학원 및 보습교육에 쓰는 돈은 매달 8061원으로 전년 대비 58.3%나 감소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가 주거비보다도 작아진 것은 최근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배경에는 정부의 유치원비 지원, 무상보육 확대 등 교 복지제도가 개선되면서 지출도 감소했다. 여기에 저출산에 따른 어린 자녀수의 감소도 우리나라 전체 교육비 감소를 불러왔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생긴 착시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비 지출은 12개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물론 형편이 어려울수록 당장 급하지 않은 사교육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사교육은 소득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저소득층이 교육을 덜 받게 되면 교육이 계층 상승 사다리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