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김현종이 말하는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한미 FTA 차이점은

"노무현 정부는 장사꾼 논리로 균형 맞췄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가협상으로 깨" 주장

▲김현종 전 3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왼쪽)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뉴시스)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주도한 김현종(56)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명박 정부 FTA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외무부 고문변호사, 6차 세계무역기구 한국측 수석대표, 21대 유엔(UN) 주재대사,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번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는 “노무현 정부 FTA는 장사꾼 논리를 바탕으로 협상해 한국에 유리하고 균형을 이룬 결과를 도출한 반면, 이명박 정부 FTA는 추가협상으로 이 균형을 깼다”고 주장했다.

24일 김 전 본부장이 블로그에 올린 ‘노무현 정부 FTA와 이명박 정부 FTA의 차이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FTA는 장사꾼 논리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완결시켜 70%의 국민이 납득하고 지지하는 결과를 창출했다.

이명박 정부 FTA는 재협상을 하면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저하시켜 균형이 깨졌다.

김 전 본부장은 “재협상 없이도 미국은 노무현 정부 때 타결한 FTA를 비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재협상 타결 이후 전 미 무역대표가 나에게 ‘김 장관이 타결한 2007년 6월 30일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있었는데, 재협상해줘서 고맙다’고 한 말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도 재협상을 안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바꿨다. ‘한국은 밀어붙이면 밀린다’는 매우 나쁜 전례를 남겨 버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즉시 철폐로 합의한 3000cc 이하 자동차를 4년으로 연기시키고 우리가 반대급부로 받은 것은 돼지목살 관세 철폐 2년 연장 등이었다. 재협상 내용도 부실했지만, 그 이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미국의 공식 발표와 우리 기업의 백색가전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국민의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재협상에 임한 결과는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했고, 야당의 폐기 주장에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김 전 본부장은 “한미 FTA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치러야 할 수순의 한 단계일 뿐”이라며 “재협상으로 인해 내용면에서 우리가 더 불리해졌지만 국민의 역량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 위기를 극복하며 당당히 독립 국가를 유지해 왔다. 진정한 힘의 근원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