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ㆍ미 FTA 추가협의, 美 제안 청취후 결정"

USTR 신통상 정책 내용과 유사 전망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협의에 대해 우선 미국의 요청대로 추가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미국이 제의하는 제안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해 평가하고 미국의 제안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인 정부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 한ㆍ미 FTA 대표단은 19일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의회와 합의해 지난 16일 한미 FTA에 댜한 추가협의를 구체적인 협정문 형태로 우리측에 제안, 오는 21~22일 기간 중에 양국간 추가협의를 요청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19일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임하는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미국이 제안한 추가협의의 범위나 수준은 지난 달 10일 美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후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노동ㆍ환경ㆍ의약품 등 7개 분야 중 노동 및 환경을 제외한 5개 분야의 제안내용은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인 것으로 잠정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한ㆍ미 FTA 협상의 성공적 타결과 금번 미측 제안의 범위나 수준 등에 대한 잠정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의 제안에 대해 추가협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제안 내용의 의미와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추가협의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1~22일 방한하느 미국 대표단으로부터 제안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확인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협의 결과를 토대로 미측 제안의 범위나 수준에 대한 잠정평가, 우리측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 협상의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기존에 타결한 협상 결과의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대국민 및 국회에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