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 주력품목 ‘수출전선’ 암울

한국상품 수입규제 총 177건… 철강·화학 주력상품 타격… 기업, 불황·견제에 ‘이중고’

# 최근 인도 반덤핑 총국(DGAD)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ㆍ유럽연합(EU) 등 6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2에틸 헥사놀’(유기공업약품의 일종)에 대해 반덤핑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도 재무부에 제시했다. 향료와 향신료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수입품목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자국의 화학산업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경기가 침체되자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ㆍ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수입 규제 현상을 극복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는 모두 177건(조사 중인 51건 포함)이다. 2010년 7건에 그치던 수입규제 건수는 2011년 9건, 2012년 19건, 2013년 22건, 2014년 26건, 2015년 35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올 들어서만 3개월도 채 안돼 8건이 신규 발생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79건(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화학공업 48건(27%), 섬유류 13건(7.3%), 전기전자 8건(4.5%)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수입규제 주요 대상 품목인 철강ㆍ화학ㆍ섬유류ㆍ전기전자 모두 13대 수출 주력품목이라는 점이다. 특히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특히 심했다. 올 들어 신규 제소 8건 중 철강금속이 4건으로 절반이나 차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9건), 중국(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터키ㆍ브라질(각각 11건), 인도네시아(10건), 태국(9건), 말레이시아ㆍ파키스탄(각각 6건) 등 신흥국들이 한국산 제품을 집중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반덤핑 규제(상계관세와 공동 8건 포함)가 1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세이프가드(51건)였다.

앞으로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도 철강과 화학 외에 자동차, 전기전자 등이어서 우리 수출기업은 당분간 불황에 각국의 견제라는 이중고(二重苦)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영 코트라 통상전략팀장은 “철강과 화학제품은 공급과잉에 저유가 현상까지 겹치면서 덤핑 같은 형태로 가격을 떨어뜨려 물량을 소진하려는 기업들이 늘면서 자국 산업이 가격경쟁력에 밀리지 않도록 각국이 수입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면서 “세계 경기침체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한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