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특허분쟁 카카오, 해외 판례위한 ‘희생양’ 되나

카카오가 잇따라 특허관련 분쟁에 휘말리면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특허권 분쟁의 타깃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눈치다.

29일 IT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NHN엔터테인먼트로부터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의 핵심은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그룹 내 게임 랭킹을 제공하는 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카카오게임하기 뿐만 아니라 라인게임, 페이스북 등 대부분의 게임 시스템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측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문자전송 서비스업체인 ‘인포존’으로부터 특허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가 인포존의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알림톡은 기업이 고객들에게 예약과 택배 배송, 입출금 내역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각하의견을 내 검찰로 송치됐으며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카카오가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해외 판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전쟁을 선포한 만큼 국내에서 특허관련 승소사례를 만들어 해외기업과 소송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NHN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특허관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해외 거대 기업과의 특허 분쟁시 국내 판결 사례를 만들기 위해 카카오가 첫 타깃이 된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초점을 카카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보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