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조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전략 다시 짠다...5월까지 정밀진단 실시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계 구축… 추계 시기와 방식도 통일하기로

정부는 575조원에 달하는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실태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전략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별로 따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동일한 추계방식을 적용해 차이도 줄일 방침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최근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사회보험의 재정운용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요 연기금의 고갈 시기가 당초 전망 시점보다 앞당겨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며“사회보험이 당면한 재정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재정 건전화 노력을 넘어선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회보험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배경은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저성장 추세와 맞물려 사회보험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7대 사회보험에서 총 575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운용 중이나, 수익률은 2.2~4.6% 수준이다.

기재부는 건강보험과 같이 단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은 자금 보유 기간을 고려한 새로운 자산운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평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회보험별 자산운용이 최선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5월까지 정밀 진단하고 투자전략, 자산운용시스템 상의 개선사항을 신속히 발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7대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계를 구축해 투자정보 교환, 투자상품 공동 실사, 국민연금 보유 투자인프라 공동 활용도 추진한다.

한편, 7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전망 발표와 추계방법 등이 그동안 제각각이었으나,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7대 사회보험 가운데 4대 공적연금은 기관별로 70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45년(군인연금) 주기의 재정 장기추계를 내놓고 있지만, 발표 시기가 제각각인데다 추계방법도 달라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건강·산재·고용 3대보험은 자체적으로 5년 기간 전망만 내놓고 있어 중장기 재정수지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이 다음 장기추계를 내놓는 2018년에 맞춰 다른 공적연금도 2087년까지의 추계를 함께 발표하도록 했다. 7대 사회보험 모두에 10년 단위의 중기 추계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