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연말까지 18명 임기만료…‘정피아’ 꿰차나

입력 2016-03-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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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 퇴직공무원 재취업 막혀…정치권 인사 후임 가능성

4ㆍ13 총선 이후 20명에 가까운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벌써부터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낙하산 인사가 활개를 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낙선자나 공천을 받지 못한 여당 출신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 챙기기가 성행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 등의 영향으로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들이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찰수록 정부가 추진하는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게 된다.

30일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10명의 임기가 줄줄이 끝난다. 6월 변종립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시작으로 9월에는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어 10월에는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 11월에는 최외근 한전KPS 사장, 12월에는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임기도 끝난다. 김성회 전 의원이 4·13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자진사퇴해 공석이 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자리까지 포함하면 산업부 산하기관만 11곳이 수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는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 사장의 임기가 올해 6월, 김영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과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각각 11월,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월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9월,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11월, 현명관 한국마사회장과 이상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각각 12월에 임기가 만료돼 이들 기관장 자리는 공식이 된다.

이처럼 올해말까지 주요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대거 끝나면서 총선 뒤 무더기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낙선자 달래기’ 차원에서 낙선자 중 일부를 이들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관료 출신 기관장 대신 ‘정피아’들이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하는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관피아 방지법’으로 그나마 전문성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막히면서 인재 풀 자체가 크게 쪼그라든 상황에서 정피아를 활용,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한 기관장 인선 작업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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