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野 “與, ‘양적완화’ 공약은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한국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도록 한 것과 관련, “일본이 아베정부 이래로 실시했던 정책으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왜 우리가 일본의 실패한 정책을 따라가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 시키는 길”이라며 “(양적완화를 통해) 대기업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IT기술과 자동화 기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익성과 매출액 때문”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해야 실질적으로 국내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기업은 저절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정부는 경제상황을 극복한답시고 지난 8년동안의 새누리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통화정책과 양적완화, 규제완화로 일관했다”며 “실질적 우리 경제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청년실업은 12.5%라는 최고 수준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번 MB정부에서 봤듯이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의욕이 생겨서 투자한다고 하던데 결국 투자는 커녕 유보금만 쌓여 GDP대비 34%라고 하는 유보율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