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공공기관, 안전사고 감축에 15조 투자키로

총리 주재 안전관계장관회의 첫 회의…국민안전 19개 과제 중점 추진

정부가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육상ㆍ해상ㆍ항공사고와 화재 및 산업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감축 목표를 세운다. 또 안전산업 육성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함께 도로ㆍ철도 등 주요 노후 시설물의 진단 점검 등에 1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첫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안전산업 육성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ㆍ문화체육ㆍ환경ㆍ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부처간 정책 협의ㆍ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가 신설했다. 회의에서는 매월 법질서와 안전을 번갈아, 또는 함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 4대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국민안전 중점과제로 선정해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4대 분야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취약계층 안전관리 △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위험 및 중대사고 관리 등이다. 또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 수가 높은 분야에서 사고피해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역량을 집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선 사고 고위험 요인별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도로ㆍ지하철 교통안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 선종별 안전대책을 마련해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유형별로 안전지표를 만드는 등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건설ㆍ조선ㆍ화학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해 감독관 전담관리제, 위험 경보제 등을 도입하고 추락ㆍ기계장비 등 재해다발요인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6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축에도 나선다.

안전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면밀히 점검ㆍ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 제로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야간근무 인력 배치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연구실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사고관리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지하도 상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불허업종을 지정하고 시설 설치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번지점프, 짚라인 등 신종레저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레저스포츠안전진흥법’ 도 빠른 시일 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위험물ㆍ유해화학물질 사업장과 대형교량, 원전, 고층ㆍ대형건축물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점과제별로 연간 운영 로드맵을 작성하고, 부처협업을 위한 관계부처 TF 또는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세부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안전대진단과 연계해 도로․철도 등 주요 노후 시설물의 진단 점검, 보수ㆍ보강,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주요 보수ㆍ보강과 관련해 정부 예산 4조2000억원, 에너지ㆍ시설ㆍ교통ㆍ항만 등 주요 공기업 안전투자에 11조원이 투입된다.

주요 대기업의 안전투자 촉진, 중소기업 안전 투자 확대, 노후 고속도로․공동주택․재해 위험지구 개선에 민간 투자 등을 통해 민간의 안전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안전신기술 개발을 위해 △소방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안전주행 시스템 △스마트빅보드 △건물·선박내 위치인식 및 경보시스템 △국민안전로봇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 △안전센서 핵심 기술 △재난안전분야 무인기 활용 등 8대 분야에 올해 447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봄철 가뭄 대책도 점검했다.올 봄은 전국적으로 기상가뭄은 아니지만 당진ㆍ보령ㆍ서산 등충남 8개 군 지역에서 생활ㆍ공업용수가 부족하고 경기 강화와 문경ㆍ영양 등 일부 시군에서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한 주의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다.

정부는 가뭄 취약지역에 지하수 개발, 양수장 설치 등을 통해 용수원을 개발하고,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200여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인근 하천 수를 이용해 물채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올해 268개소 대상으로 2947억원을 지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 5곳에 56억6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