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코리아 개인정보 보호책임에 관한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의혹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시민 활동가들이 구글 코리아에 대해 책임여부 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조사 여부와 정확한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글 본사가 한국 고객의 개인 정보를 미국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 IT(정보기술) 기업의 한국 법인은 과거 정보보안 논란이 일 때마다 '서비스 책임은 본사에 있다'고 계속 주장했던 만큼 조사가 확정되면 국내 법인에도 정부 대응이 확대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한편, 2014년 경실련을 비롯한 국내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공개 여부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공개 여부를 밝히라고 판결했으나 구글코리아에 대한 원고 측 정보공개 요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