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예보ㆍ조폐공사ㆍ예탁원 등과 경영계약 체결

권 부총리, "각 기관별로 책임ㆍ윤리 경영 실천해달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4월 공공기관 운영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조폐공사ㆍ예금보험공사ㆍ증권예탁결제원 등 소속 기관들과 경영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 날 올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조폐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별로 경영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경영계약에 서명했다.

이 날 서명한 계약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고액권과 전자여권의 완벽한 제조ㆍ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조폐공사는 오는 2009년 상반기 중에 5만원권과 10만원권 등 고액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며 외교통상ㅂ와 함께 전자여권 사업을 추진, 2008년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 중심의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조직ㆍ인력을 확충하고 보증지원 절차를 기술평가로 일원화키로 했다.

기보는 "신규보증의 95% 이상을 기술평가보증으로 운용, 2008년까지 총보증의 65%를 기술평가보증이 차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ㆍ이노비즈기업을 확대 발굴ㆍ육성해 현재 9500개인 벤처ㆍ이노비즈기업을 2008년까지 1만1000개로 발굴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해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은 '비즈-플러스'보증을 도입, 업종ㆍ품목 추가 및 업종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과 컨설팅을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핵심상품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헤 보금자리론 3조7000억원과 주택보즈으 6조원 등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이자ㆍ저리의 학자금대출을 확대키 위해 무이자대출은 연 5만명에서 17만명으로, 저리대출(2% 금리보전)은 연 3만2000명에서 18만명으로 각각 확대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주요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 발행ㆍ유통체계를 일원화하고 모든 투자자의 증권거래내역을 등록ㆍ관리하는 전자증권제도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전자증권제도 입법화를 추진하고 2010년까지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투표시스템 개발 등으로 주주가 인터넷 또는 전자메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서비스를 제공하고 펀드 설정ㆍ환매 및 운용지원을 위한 '펀드=넷'의 서비스 범위를 특수 펀드로 확대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최상의 금융회사 리스크 감시 및 정리ㆍ회수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예보는 "정리 준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정리절차 全 과정을 전산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중에 통합정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정리절차 참여를 확대하고 부실금융사의 영업정지 이전에 정리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날 경영계약 서명에 앞서 "이번 기관장 경영계약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처음으로 체결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과 가치관이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기관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각 기관이 발표한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책임경영ㆍ윤리경영과 경영혁신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경부는 "이 날 체결된 기관장 경영계약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ㆍ독려하고, 기관별 이행실적을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