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심리 살아나나…1분기 투자촉진보조금 신청 3배 ‘껑충’

17개 업체 2736억원 투자계획 제출…신규일자리 660개 창출 기대

최근 생산이 늘었지만 소비ㆍ투자 감소폭은 커지는 등 엇갈린 경제지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지방투자보조금 수요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기업을 심의한 결과 17개 업체가 제출한 2736억 원을 투자하고 660명을 신규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청건수로 보면 작년 1분기 6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이는 최근 기업들의 지방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2013년과 201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은 아예 없었다.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가 3곳, 지방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가 14곳으로 집계돼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다는 지방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과 광주가 각각 2곳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서 각각 1개 업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전북의 경우 도 차원에서 양해각서(MOU) 사후관리, 지방비 예산확보 등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 완주, 익산, 김제 등의 투자유치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올해 1분기 보조금 수요가 늘어난 데에는 그동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 개선한 것이 주효했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한편 올해 지방투자기업 지원 예산은 1500억원으로 책정됐다. 입지ㆍ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ㆍ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 적용해 최대 6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작년부터 정부는 설비투자 보조율을 12%에서 14%로 높여 투자 인센티브를 늘렸다.

고용이 많은 업체에 대한 보조율을 최대 5%포인트까지 추가 지원하고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도 고용배점을 25점에서 35점으로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또 기초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 유치할 수 있도록 시군집중유치업종 신설하고 지방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신규지원 유형에 포함시켰다.

올해부터는 신산업을 포함한 지역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율을 2%포인트 우대적용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투자의 경우,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여는 등 보조금 신청의 예측성을 높인 것도 1분기 보조금 신청실적을 증가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전에는 보조금 신청이 일정건수 쌓이면 심의회를 개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조금 신청 후 언제 보조금을 지원받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신청을 늦추는 경향이 있었다.

산업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국내 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게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 기업투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이 실시하는 입지ㆍ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ㆍ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해 지원해준다. 예컨대 일반지역‧중소기업이라면 기업의 투자액의 일부(입지 30%, 설비14%)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ㆍ지방비 65:35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여부는 산업부가 신청 기업에 대해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결정되면 국비 전액을 해당 광역시도에 교부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