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ㆍ뺑소니 사고자 책임보험료 오른다

국토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대책 발표...안전정치 부착 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

정부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자동차 1만대당 1.6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어린이,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무보험‧뺑소니 사고자에 대한 책임보험료를 인상하는 한편 안전장치 부착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621명으로 2014년 보다 141명 감소했다. 이는 승용차 대중화 초창기인 1978년(5114명)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3년부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이다.

안전대책을 보면 우선 어린이, 노인 등의 교통사고 예방를 위해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한 생활도로구역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포함 시키기로 했다. 또 고령 운전자용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운전자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교시간에 보행지도 인력을 확대한다.

특히 위반 사례가 많은 교통범칙에 대해 과태료 인상을 검토하고 무보험‧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해 책임보험료를 인상키로 했다. 대신 안전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이콜(E-call)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2차 사고 예방 관련 불꽃신호기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