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경제공약] 與, ‘규제프리존’ ‘Smart SOC 설치’ 등 추진

새누리당은 6일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과 ‘한국형 GPS 시스템’ 구축, ‘Smart SOC’ 설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 비례대표 후보들 위주로 구성된 소통24시 365공약실천단의 ‘미래로 과학팀’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의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미래 후손들을 위한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SW(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조성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프리존’을 운영토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SW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관련법도 개정한다.

‘한국형 GPS’를 구축해 차세대 공간·위성정보산업 활성화 및 재해·재난·안전·안보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19대 성장동력분야 △5대 고부가가치 분야 △초혁신분야 △삶의 질 향상 분야 △항공우주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개방형 온라인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당은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자, 군복무자 및 전통산업 시니어 계층 등 취업취약 계층에게 재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일자리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당은 ‘Smart SOC’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개방형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수출·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들이 중심이 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운영하도록 유도해 과학시술 정책에 참여와 집행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인 비리 방지를 위해 부처간 연계 및 기능 고도화를 꾀하고 연구비 사용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총리실·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와 국회, 각계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특위를 구성해 운영토록 한다고 밝혔다.